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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산업자본재 14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일부 등에 대해 공업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공업세 면제품목은 ▲농업 트랙터 및 가스 컴프레서 등 산업기계 부품 ▲CD 등 소프트웨어 ▲세금계산서 발급기 등 3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 KOTRA는 ?지난 해 브라질 농업용 트랙터는 1만6998대 판매돼 2004년 대비 판매량이 38.6%나 감소했다?며 ?그 주된 원인으로는 국제 농산품 가격 하락과 브라질 농산품 수확량 감소 및 달러약세까지 겹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15%의 공업세가 부담됐던 소프트웨어도 영세율 리스트에 포함됐는데 기업의 주문하에 제작되는 기업전용 소프트웨어만 면세조치 대상?이라며 ?음반 CD와 영화 DVD 및 상점에서 판매되는 각종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서 제작,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에는 공업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브라질산 소프트웨어도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이번 영세율 리스트에 세금계산서 발급기도 포함시켰는데 브라질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발급기 사용을 보편화시켜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농업세 완전 폐지
도?농 소득격차 해소 및 경제 사회발전 위해…

중국 정부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농업세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가구당 평균수입은 지난 1997년 도시 지역이 5160위안(약67만원)으로 2090위안(약27만원)인 농촌의 2.46배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3년에는 도시 8472위안(약110만원), 농촌 2622위안(약34만원)으로 소득 격차는 무려 3.23배로 커졌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중국이 세원진 1949년부터 2000년까지 52년간 거둬들인 농업세를 식량으로 환산하면 약7000억kg에 이른다?며 ?이는 농민 1인당 평균 부담액 연간 13～28kg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도?농 소득격차 문제는 중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며 ?농업세 조정은 국가 농업정책 및 소득분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2004년부터 농민 보조 차원에서 전면적인 농업세 감면 정책을 시행해 지난 2004년에만 500억위안을 감면해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은 ?빈부 격차가 수입보다 보유재산 규모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상위 20% 계층의 재산은 최하위 20% 계층의 60배에 이르며 이들은 중국 전 금융자산의 67.2%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얀마, 중국 수출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110개 품목외 91개 품목 추가

미얀마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90개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세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달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얀마를 비롯,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경을 접한 3개국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합의했기 때문.
국가별로는 미얀마와 라오스가 91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면제혜택을 받고 캄보디아는 83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KOTRA 관계자는 ?중국은 2004년부터 이미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110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면제해 오고 있다?며 ?이는 아세안-중국 경제협력조약의 일부인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는 중국의 3대 교역국 중 하나?라며 ?2004년 양국간 교역량은 11억5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2005년과 2006년 회계연도 교역량을 15억달러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얀마 수출업체들은 관세혜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특혜관세 이용방법을 업체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자상거래 판매세 부과 추진
인디애나?캘리포니아 등 40개 주정부 찬성

미국의 전자상거래 부문에 판매세를 의무화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본사가 소재한 주정부의 세법에 상관없이 판매세를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우편판매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판매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아마존?e-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주마다 세금제도가 다른 맹점을 이용, 판매세가 없는 주에 본사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비과세 수익을 챙겨왔다.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판매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세무당국이 의회에 무리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디애나?캘리포니아?일리노인 등 40개 주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WTO 가입 사실상 무산

러시아 정부가 미국과의 양자협상 결렬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무산됐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달 홍콩 각료회의에서 양자협상 의견불일치를 보였던 국가들과의 일괄 협상타결을 기대했으나 일부 국가와는 여전히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KOTRA는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파라과이, 필리핀, 니카라과, 캐나다와의 양자협상 타결에 성공했지만 미국, 스위스, 호주, 콜롬비아 등 4개국과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이어 ?러시아는 스위스 , 호주, 콜롬비아와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은 미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여객기와 지적재산권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상호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유럽연합, 터키 세제개혁 프로젝트 후원
독일?영국… 법률적?기술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터키의 세제개혁 프로젝트가 유럽연합(EU)의 자금지원을 받는 가운데 시작됐다.
독일과 영국 재무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터키 세금 당국이 컴퓨터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법률적?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 터키 세금 당국이 세금을 보다 많이 거둬 들이고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에 순응하도록 하는 이번 작업은 이미 EU 가입협상은 물론 IMF 대기성차관 협약에도 포함돼 있는 안건이다.
이와 관련, KOTRA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터키 세금 당국이 세금 사기 및 세금 회피와 맞서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터키의 세제개혁 프로젝트는 각국 세금 당국간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행될 예정이며 독일로부터의 전문가가 1년동안 파견돼 후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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