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생활 안정 감면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감면
※ 감면추계액은 2014년 결산 기준 금액으로 산출.
- 자료, 행정자치부
감면내용 | 감면세목 (감면율, %) | 감면추계액 (억원) |
서민주택 (40㎡이하, 1억 미만, 1가구 1주택 ) | 취득세(100) | 110 |
임대주택(40㎡이하) |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 343 |
임대주택(60㎡이하) | 취득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50) | 2,998 |
1천cc 미만 경차 | 취득세(100) | 1,354 |
중고매매업자 중고자동차 등 |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 5,700 |
여객운송사업자 버스 | 취득세(50) | 190 |
2천cc 이하 장애인용 자동차 |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 2,377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 539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 취득세(100) 재산세(100) | 570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용 석유류 | 자동차세(100) | 4,301 |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감면
감면내용 | 감면세목 (감면율, %) | 감면추계액 (억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 | 취득세(100) 등록세(100) 재산세(첫 5년 100, 이후 3년 50) | 868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 취득세(100) | 673 |
법인 간 합병 | 취득세(100) | 1,272 |
법인분할 | 취득세(100) | 1,547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140만원 세액공제) | 579 |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 버스 | 취득세(100) | 115 |
녹색건축 인증/에너지효율 건축물 | 취득세(등급별 5,10,15) 재산세(등급별 3,10,15) | 108 |
※ 감면추계액은 2014년 결산 기준 금액으로 산출.
- 자료,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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