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한국경제 5대 이슈로 차이나 리스크, 한·중·일 수출전쟁,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어 "차이나 리스크와 수출 경쟁력 저하 등 경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금리정책, 기업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세미나에서는 중국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이를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 등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 기업의 수익 악화가 가속화되고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과잉 유동성, 은행 부실 등 또다른 리스크 요인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흑자가 축소되면 실물경제 위축 외에도 환율 불안과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차이나 리스크 대응책으로 정부 조달, 인프라,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중국은 고성장기에 추진해 온 저임금을 토대로 한 저소비, 고투자, 고수출 전략이 더 이상은 지속하기 힘든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며 "현재 공업부문 평균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택부문은 재고 문제가 심각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일본에 밀리는 형국이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우리나라 수출에 추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향후 추가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최근 한중 무역이 보완에서 경합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일본은 2012∼2015년 가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출단가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후에는 수출단가를 유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추가 엔저 없이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바라봤다.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은 올해 12월 0.25% 금리인상 이후 내년 중 0.75∼1%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가계부채의 부실 문제, 경기침체 심화 등 금리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내수 부양이 어려운 지금은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며 점진적 환율 인상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성은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한국경제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세미나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동근 교수는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므로 공급과잉 업종으로 국한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며 국회가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개혁과 규제 개혁이 미진한 원인은 '경제의 정치화'에 있다"며 경제규제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 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