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정상 수준보다 높고 소득세·소비세 부담률은 정상 수준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ECD 33개 회원국(멕시코 제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의 정상수준을 분석한 것이다.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결정되는 세부담 수준을 일컫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3.69%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상수준 3.34%보다 0.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GDP 1천377조원 기준 법인세 4.79조원을 더 걷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4.26%로 정상수준인 4.56%보다 0.30%포인트 낮았으며 소득세 부담률은 2012년 3.72%로 정상수준인 3.76%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부담액은 4.11조원, 소득세 부담액은 0.61조원을 더 걷어야 정상수준과 같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3개 세목에 대한 세부담을 현재 수준에서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면 조세부담률의 합계는 11.658%로 2012년 세부담률 11.663%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수준으로 세부담 수준을 조정하면 세부담액이 750억원 감소하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 부담은 중립적인 조정이나 소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며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법인세 부담 완화와 함께 소비세 부담 강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