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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 4대보험의 통합·징수와 관련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업무 통합방안`을 확정했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고 기존 4대 사회보험공단의 적용ㆍ징수업무를 징수공단으로 위탁한다. 징수공단은 사회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기존 보험공단은 보험금 지급 및 신규 서비스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오래된 과제이지만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효율화와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 가능하면 연내 입법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권 부총리는 "각 보험공단의 징수인력 1만명중 50%를 신설되는 징수공단으로 옮기고 나머지 50%는 각 보험공단의 새로운 급여서비스나 신규업무에 재배치하면 별도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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