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국가나 은행마다 상이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12일 국제결제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 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 기관장들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국가나 개별 은행 간 발생할 수 있는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까지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 각종 위험요인을 고려한 위험가중자산과 대비해 산출하는데, 은행 간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BIS 비율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측정 방식 개선을 위해 은행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내부모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다.
2018년 도입 예정인 레버리지비율 규제 내용도 구체화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을 토대로 산정하되 최저규제비율은 3%로 정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은행의 트레이딩계정(단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파생상품·단기매매유가증권·외환포지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반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간 규제 차이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까지 두 계정 간 이동 장벽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자기자본과 더불어 위험가중자산 규제를 처음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바젤Ⅲ 개혁의 중요한 진일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