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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의 마을' 율촌의 관세통상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2세대 로펌의 대표주자인 법무법인 율촌. 김&장 종합법률사무소와 함께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로펌 중에 하나다. 관세분야에서도 율촌의 성장을 더욱 뒷받침 해줄 팀이 생긴 지 1년 남짓 됐다. 율촌 관세통상팀은 지난 2005년부터 실질적으로 준비돼 설립,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관세 통상 서비스가 어떻게 강화됐는지 그 배경과 비전을 엿봤다. <편집자주>

▣ 우수인재 영입, 과감한 투자

2세대 로펌의 대표주자인 법무법인 율촌(律村)의 역사는 199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률가의 마을'이란 뜻이 담긴 율촌은 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13년간 회사법과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던 우창록 변호사가 주축이 되고, 기존 로펌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보자는 뜻을 같이 했던 중견변호사들이 뭉친 결과 탄생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광 고문은 “고속 성장의 원동력은 ‘능력을 검증하여 뽑은 우수한 인재들’이 ‘합리적이고 다수참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일하고, '젊은 변호사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우수한 인재의 영입에 과감한 투자'를 해온 경영철학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했다.

율촌의 업무분야는 크게 ▲회사법 ▲금융 ▲조세 ▲소송 ▲지적재산권그룹 등 크게 5개 그룹으로 나뉜다. 그룹 산하에 ▲M&A팀 ▲공정거래팀 ▲부동산팀 ▲환경팀 ▲문화산업팀 ▲에너지팀 ▲관세통상팀 등 전문분야별로 여러 실무팀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 관세통상분야 업무 서비스 강화

이런 율촌이 최근 들어 새로운 업무분야로서 관세통상분야의 전문가들을 충원, 관세통상팀을 강화하면서 관세 및 국제통상분야 업무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율촌이 이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국제블럭화, 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

율촌은 지난 2005년 국제통상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형진 변호사와 정영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재정경제부 법률고문,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상설전문가 그룹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외무관을 역임하고, 농림부 국제통상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분야에서 전문가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운상 관세사, 마성태 상무 그리고 신민호 관세사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

정 관세사는 일선 본부세관 및 관세청, 국세심판원을 두루 거친 관세공무원 출신이며, 마 상무는 관세청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을 거쳐 재경부직장협의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신 관세사는 관료 근무 경력은 없지만 관세분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없던 시절부터 크고 작은 관세심판 및 소송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 현재 조세연구포럼에 논문도 활발히 제출하는 등 '연구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굵직한 관세쟁송사건 거뜬히 처리

율촌의 관세통상전문가들이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은 다양하다. 세간에 잘 알려진 관세쟁송(심판․소송) 사건은 ▲광통신업계의 레이저다이오드모듈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정유업체들의 포페이팅금융비용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다국적 기업의 오렌지 신고가격 불인정에 따른 관세부과사건 등이 있다.

이밖에 ▲반도체업계의 Multichip Package(복합칩)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유기농대두농축단백질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디지털복사기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PIR-sensor에 대한 경정청구사건 ▲반도체기업의 Dual Die Package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등이 중요 실적으로 꼽히고 있다.

세관의 관세심사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10여 사건 이상을 처리했다.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다국적 의류회사에 대한 외환 및 재산도피 혐의사건 ▲해외물품 인터넷 수입대행업체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 등을 다뤘다.

아울러 ▲의류임가공업체에 대한 밀수출죄 적용 관세법 위반사건 ▲적외선센서 수입자에 대한 밀수입죄 적용 관세법 위반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억울하게 관세포탈범으로 낙인찍혀 재산상의 피해를 볼 뻔했던 수입자를 구제해준 경우도 많았다.

국제통상분야에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에 관련하여 미국 및 일본산 폴리아세탈 수지 사건 ▲일본산 피에스 인쇄판 사건 ▲미국 및 독일산 메틸셀룰로스 사건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사건 등 십여 개의 굵직한 사건들이 실적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밖에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및 그 국내 이행 법률 제정에 대한 정부 자문을 수행한 바 있고, 현재도 한-미, 한-EU, 한-일 FTA 추진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관세통상팀의 주축 - 정운상 관세사 "경쟁력있는 서비스 선택 역량 집중해야" 법무법인 율촌 관세통상팀의 주축인 정운상 관세사(사진). 관세통상팀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묻자, 그는 “각 로펌간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동종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임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관세업무 전문가그룹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뭔가. ▲ 뭐니뭐니 해도 전문가로서의 지명도다. 최고 수준의 관세통상분야 전문가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 로펌간 경쟁도 만만찮을텐데. ▲ 그렇다.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대목이다. 관세통상분야의 복잡 다양한 서비스를 백화점식으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가장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팀내 전문가들이 공히 '공부하는 전문가'로 소문났던데. ▲ 뭐 꼭 비단 우리만 그렇겠는가. 관세 및 국제통상분야의 국제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에 따라 로펌간 경쟁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중에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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