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주요내용 |
| 소득세법 |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특례 적용 - 종교인 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 이익 범위 신설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 |
| 법인세법 | -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 -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시 정상이자율 6.9%→4.6%로 인하 -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서 제외 |
| 조세특례 제한법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시간·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 보시스템 운영업체 등 외국법인, 올림픽 방송 제작사 등 외국법 인 소속 임직원에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금전 무상대출시 적정 이자율 8.5%→4.6%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 6.5%→3.5%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를 공제한도로 적용 |
| 국제조세 조정법 | - 매출액 1천억원 초과·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제출 |
| 농림특례규정 | -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망세척기 추가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신고주기를 2년 →1년으로 단축 |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 되는 이자율 2.5%→1.8%로 인하 |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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