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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50번째 '납세자의 날' 행사 '퇴색'
[국세프리즘] 50번째 '납세자의 날' 행사 '퇴색'
  • 일간NTN
  • 승인 2016.0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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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늑장선정에 행사준비 차질…모범납세자 우대 혜택도 '속빈 강정' 불만

 국세청의 사실상 생일날인 3월3일 ‘납세자의 날'이 올해로 50번째를 맞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수상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세정가의 목소리가 갈수록 점고.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이미 한 달전에 모범납세자 수상 후보자 명단을 확정해 상급 부처인 기재부에 올렸지만, 기재부의 까다로운 결재 탓으로 인해 추천 후보가 탈락하거나 막판에 수정 지시가 거듭 되면서 최종 수상자 통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선에서는 코 앞에 닥친 행사준비에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다는 후문.

 더욱이 일찌감치 수상자로 선정된 일부 모범납세자들 가운데서도 “심적·물질적 부담만 될 뿐 수상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수상 자체를 아예 기피하거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행사 불참을 통보하는 등 축제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비협조적 행태도 속출.

 이는 모범납세자 수상자에 대해 별도로 연간 1회 사후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거나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을 즉각 박탈하는 등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데다가 기획재정부가 수상자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규모도 크게 줄이면서 납세자들의 관심과 인기는 갈수록 시들.

 이런 와중에 최근 5년동안 모범납세자로 뽑힌 2760명 가운데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돼 뒤늦게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 등을 부과한 건수가 총 105건에 추징금액도 무려 3631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모범납세자의 날’ 존립 자체를 더욱 무색케 만들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세정가 관계자는 “최근 각종 수상 혜택이 사실상 허울뿐인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에 따라 과세 당국이 국내 1위의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에게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최대 30억원 확대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 무료 제공 등 혜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작정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이는 것은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적적 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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