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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국세청 개청 50돌 맞아 새 각오와 자세로 ‘세정 100년' 준비해야
[거꾸로한마디]국세청 개청 50돌 맞아 새 각오와 자세로 ‘세정 100년' 준비해야
  • 일간NTN
  • 승인 2016.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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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국세행정의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이 통계엔 개청 당시 7백억원에 불과하였던 국세 수입이 50년 만에 최초로 200조원을 달성하는 국세행정의 변화는 물론 우리 사회와 경제의 흐름과 발전상을 거시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주요통계(12개)들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자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세워졌습니다.

 1970년대 제1차 오일쇼크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77년에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원가 상승 요인을 제거해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을 잡아내는 등 그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저승사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온 국세청은 최근 들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세원의 양성화를 확대했으며, 2009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저소득자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역외 탈세자에 대비해 오는 2017년부터 56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교환을 시작해 2018년에는 전세계 97개국과의 납세자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등 세정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나온 과거 50년의 세월을 거울삼아 향후 ‘국세청 100세 시대’를 지금부터 새롭게 준비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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