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했다.
조세이해도, 국세청 신뢰도, 조세형평성 등 납세 관련 심리적 요인이 높게 나타날수록 소득 신고와 세금납부 등을 성실히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국민으로 하여금 기꺼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법 집행이나 과세행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훈 부연구위원은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이 조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조세 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위원은 "정부는 한국의 역할을 자본수입국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수출국 또는 자본중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관련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불공평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자본 수출과 중개 역할을 더욱 활발히 담당하려면 조세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며, 국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세·금융·투자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