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제도 폐지”
2023년부터 연간 2만∼3만명 부족…3개년 동안 단계적 감축
국방부는 17일 “현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 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 법안 109개 처리·17개 폐기
사시존치법·소비자집단소송법·세월호입학특례법 무산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17일 밤늦게까지 열려 진통 속에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되고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은 통과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마지막 회의에 100건 이상의 안건이 몰려 시간에 쫓기면서 상당수 법안을 무더기로 졸속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與, 비대위·혁신위 출범 좌절…계파 갈등 ‘활활’
상임전국위·전국위 정족수 부족 무산…‘친박’ 상당수 불참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혁신위에 당론 결정권을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제적인원 52명 가운데 20명 안팎만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특히 친박계로 분류되는 위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비박계 위원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13 총선 참패 후 비대위 체제 전환과 혁신위 활동을 통해 당의 쇄신과 재건을 도모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계파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北, 이란 본보기 삼아 변화·개혁의 길로 나서야”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통일대화’서 “북핵포기 환경 조성해 통일시대 열 것”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지역 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 행사에서 “북한도 이란을 본보기 삼아 핵개발을 중단하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으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동독이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환경을 조성해서 평화와 행복의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야당, 5·18 앞두고 광주 총집결…호남 구애 속 ‘신경전’
‘님을 위한 행진곡’ 가라앉은 민심 잡기 안간힘…행진순서·자리배치 기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기를 하루 앞두고 광주에 총집결해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등 열띤 경쟁을 벌였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 탓에 빈손으로 호남을 찾게 된 두 야당은 행진 도중 거리에서 소리 높여 행진곡을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텃밭 민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야당은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면서 행진순서나 자리배치 등 작은 부분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행사 주최측이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옆 자리에 배치하자, 국민의당에서는 전·현직 대표를 나란히 앉혀서는 안된다며 항의를 했고, 거리 행진 때에는 늦게 도착한 국민의당 인사들이 오히려 앞줄에 자리해 더민주 인사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