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세무조사 확대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루어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상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주된 개선안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이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성실신고 지원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에서 납세 편의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엄정하게 대처하되 성실납세자를 우대해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소형 슈퍼마켓들이 주류공동구매시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운반 차량 스티커를 받지 못해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해선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2017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도 변경된 지방세무조사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조사 일원화를 재차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