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5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0년 사이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대법관 15명의 3년간 사건수임내역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천기흥)에 지난 10년간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대법관 15명의 최근 3년간 사건수임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에 대한변협이 자료를 요청한 변호사는 이규홍(72·사시 8회), 이강국(71·사시 8회), 강신욱(72·사시 9회), 손지열(69·사시 9회), 박재윤(68·사시9회), 고현철(69·사시 10회), 김용담(69·사법연수원 1기), 이홍훈(70·4기), 김황식(68·4기), 박일환(65·5기), 김능환(65·7기), 차한성(62·7기), 안대희(61·7기), 신영철(62·8기), 김지형(58·11기) 전 대법관 등이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련 자료를 대한변협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희박해 대한변협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