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은혜 의원은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00469)을 공동발의한 18명의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鐘煥)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홍의락(무소속/洪宜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