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 5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세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 조세분야의 법률 개정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이수기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열리며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3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가 마련된다.
먼저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경영대학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2016년도 세법·세정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이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 논의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이어 종합토론이 어어진다. 토론은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부총장,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영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이 맡았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약30분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