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5

야권 3당은 10일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 비준 사안인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가 영토도 내주고, 돈도 지원하는 사안”이라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성명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와 관련,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준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무게감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견 동의한다”면서도 “그것이 국회 동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