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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금과 차별적인 규제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13일 정부에 제출하고, '골프장 보유세 부담 완화', '관광호텔 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관광업계가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로 휘청거리고 있다”며 여기에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이 매년 높아진 가운데 많은 업체가 수익이 악화되어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한 원형 보전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종합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어 업계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호텔도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바람에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1등급 호텔 기준으로 국내 호텔 객실료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할 때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승강기와 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제조업 공장의 시설물에는 부과하지 않고 관광호텔 시설물에만 부과하는 가산율을 폐지해 줄 것과 일부 관광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현재 제주 중문 관광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단지내 미분양 지역까지 포함한 단지 전체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를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있다”며 “미분양지역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재조정하고 관광단지 이용자 분담금에 대한 투명한 부과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처럼 관광산업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과와 차별적인 규제가 지속된다면 얼마안가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1C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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