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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이 여곡절끝에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1000억원 정도 삭감된체 27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모두 235조4000억원으로 일반과 특별 회계 예산은 163조3600억원이고 기금 지출은 72조원이다.

앞서 국회 재경위는 26일 밤 예산 총규모를 일반회계 기준 156조5,000억원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예비비가 3,000억원이 삭감됐고,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지원금 500억원, 신문발전기금 50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 내년도 세입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152조4800억원보다 8186억원 줄어든 151조6609억원으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세법효과 수정에 따른 순삭감 규모를 8천492억원으로 잡았으나 농어촌 특별세 증가분을 반영해 이 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사이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각각 1500억원씩 축소됐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1조550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5000억원으로 줄게 됐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놓고 또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안건으로 재상정,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택시 LPG 특소세 면세조항을 담은 박계동 의원 발의 수정안과 EITC 도입을 반대하는 김애실 의원 발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며 맞섰다.

결국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벌인 결과 한나라당측이 발의한 수정안들은 각각 부결되고, 정부 원안이 찬성 236표, 반대 22표, 기권2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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