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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의 새로운 트랜드...‘바통 터치’

2006년 국세행정은 세정의 ‘모토’를 바꾸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지난해 3월 이주성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세청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던 ‘열린 세정’이 6월 이 전 청장의 갑작스런 도중하차로 막을 내리면서 새로 ‘따뜻한 세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과세품질을 높이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은 세정의 트랜드를 새롭게 쓰면서 참여정부 국정운영과 궤를 같이했었다. 열고, 공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세정이었다.

7월 전군표 청장이 부임하면서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새로운 화두로 내세웠으며 이 후 국세행정은 ‘따뜻한 세정’의 궤도를 돌고 있다.

기계적 세정의 비합리성을 없애고, 체온이 느껴지는 세정을 펼친다는 취지의 이 모토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아울러 내년 국가적 과제인 대선정국과 함께 ‘따뜻한 세정’은 본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난제 껴안은 세정...종부세는 ‘선전’

2006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세정이 안았던 엄청난 부담. 정권적 차원에서 위기감을 몰고 온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참여정부 국정실패의 상당부분을 세정이 떠맡은 형국이 한해동안 계속됐다.

연초 사회적 난제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정이 사이드 지원 행정을 폈다.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고 올 세무조사 행정의 백미로 꼽히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역시 양극화 해소의 출발에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이슈가 주도하고 있지만 론스타 문제 역시 불은 국세행정이 지폈다. 일명 ‘로또’로 불릴 정도로 전 국민적 투기 관심이 뜨거웠고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가 된 판교 분양 열풍에도 국세청 직원들의 ‘노란 완장’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국세청은 올 시작부터 긴장으로 일관했다. 부동산 세금의 ‘결정판’으로 대두된 확대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때문. 과세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고,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되는 등 납부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세금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조세저항과 실무 차원에서의 행정대응이 국세청이 풀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였지만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12월 종부세 신고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국세청은 올 종부세 신고와 관련, 1월 시작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종사직원 교육을 대폭 강화했으며, 전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종부세 시험을 두 차례나 치렀다. 국세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종부세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수뇌부의 목표였다.

관서별 종부세 납세자 상세정보를 파악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성공한 1%’ 전략은 종부세 납세자들의 반발을 없애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일부 집단반발과 함께 위헌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지만 ‘법 절차’상 일단 국세청이 큰 과제를 수행해 낸 것만은 분명하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청은 올 한해 전념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의 경우 국세행정이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역부족을 실감한 해였다.

▣공격적 조세회피(ATP) 용어 등장

참여정부 정책과 궤를 맞추면서 올 국세행정은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가 부작용으로 급부상하면서 세제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개입하는 바람에 국세청은 이를 집행하느라 무진 애를 먹었다.

여기에다 ‘따뜻한 세정’의 기조가 영세 납세자을 ‘강하게’ 보호하고 소위 가진 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잡혀 ‘세금폭탄’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위 ‘공격적 조세회피’(ATP)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해되기도 했다.

이 같은 세정의 방향이 공감을 얻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가 필요했고, 이런 차원에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내용에서 세부기준 등은 밝히지 않아 ‘역시 성역’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국세청 고위 간부 예외 없이 자리이동

올 국세행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대목은 국세청 인사.

고위급 간부들의 명예퇴직이 줄을 이으면서 국세청 만성적인 인사적체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이주성 전 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나타났는데 올 이 전 청장이 중도사퇴하고 전군표 청장이 취임하면서 최고의 가속도가 붙었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이 거의 1년 내내 봇물을 이뤘으며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등 ‘소위 1급’ 자리 역시 모두 바뀌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4월3일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이어 6월31일 다시 차장으로 영전해 바쁜 이동을 실감했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은 올해 거의 예외 없이 자리 이동을 경험할 정도로 엄청난 인사순환이 계속됐다.

여기에다 연말 6급이하 직원 1037명이 승진하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의 승진인사마저 단행돼 올 국세청은 전군표 청장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승진잔치가 계속 이어진 ‘행운의 해’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인사에서 여유가 확보되자 국세청 인사시스템도 상당부분 개선됐다. 과감한 발탁인사가 줄을 이었고, 말단 신화를 쓴 박찬욱 서울국세청장은 1만5000 국세공무원의 희망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글로벌 세정, 변두리에서 주역으로 등장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과 함께 세정외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9월 예정됐던 ‘세정올림픽’인 OECD 국세청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유도해 낸 것은 우리 세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회의 성과도 성과지만 회의 준비와 진행과정이 합격점을 받아 또 다른 소득으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무대에서 ‘변두리’에 있던 우리 세정이 당당히 주역으로 활동하고 이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찾아진다는 평이다.

서울 OECD 국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올 스가타(아시아, 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총회 등에서도 달라진 우리 국세청의 위상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세정 외교에 탄력을 받은 전군표 청장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회담을 했으며 이후 활발한 방문외교를 펴 해당국 진출기업 보호에 열을 올렸다.

♣ 지방청 조사국 축소 조직개편 상징성 커 국새행정 앞으로 있을 대규모 '변화의 씨앗' 뿌렸다 올 국세행정은 앞으로 있을 대규모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국세청이 갖고 있는 방대한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업무가 통합되고, 이를 국세청이 주관해 나가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이미 법제화가 됐고, 실무조정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함께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 설립은 앞으로 변화될 세정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의 경우 결코 간단치가 않아 자칫 세정이 안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9월에는 국세청 조직개편도 있었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인력을 일선 세원관리분야에 배치하고 세무서 조사과 축소와 함께 부과 징수 일원화를 바탕으로 업무 분장도 일부 새로 짜여졌다. 아울러 일선세무서에는 총무과가 신설돼 지원부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는 1999년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어서 업무효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지방국세청 조사국 인력 감축은 전군표 청장이 추진한 ‘따뜻한 세정’에서 출발해 상징적 의미를 담기도 했다. 개청 40주년을 맞아 올 국세청은 다양한 행사도 벌였다. 40회 납세자의 날에는 각종 의미를 담아 성대히 치르는가 하면 6월15일에는 대한민국 주류박람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개청 40년을 맞은 국세청이 전개한 올 세정은 대규모 변화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찾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성과로 남았지만 많은 부분이 전반적인 국정의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맴도는 경우가 많았다. 노력이 엄청나게 투입된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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