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8

번호	제목	달라지는 내용
1	검사대상화물 검사후 보세운송 허용 확대	◇검사 후 물품의 보세운송 허용 확대   -검사결과 적하목록 정정·보수작업 대상 등 조사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006.12.15)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등(내국세, 가산금,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 ☞(2007.1.1 시행)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민간인 포상금 지급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2007년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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