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상장 규정 등 진입, 퇴출, 공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07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거래소가 세계적인 거래소에 버금가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도록 기업공개( IPO)의 추진과 IT 인프라의 업그레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게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법령과 감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체제도 기능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증권선물시장 개장식 치사 전문

1. 인 사

말씀 먼저 이 자리와 부산 행사장에 계신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사협의회, 증권·선물협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의 경제·시민단체와 증권선물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금융산업 과 자본시장에 종사하시는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증권선물시장의 첫 문을 여는 뜻 깊은 날에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 해 힘써 온 여러분과 힘찬 시작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2006년 경제운용 성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제유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원화의 절상추세가 지속되 는 어려운 대외여건하에서 북핵 실험으로 지정학적 위험성까지 부각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미시적 대응에 노력한 결과, 2%대의 안정된 물가수준을 바탕으로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3천억불을 돌파하였으며 당초 예상했던 5% 성장을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적립식 펀드와 간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기관투자자 위주 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패턴이 정착함으로써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줄어드는 등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수준에서도 한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3. 2007년 경제운용 기본방향

금융인 여러분!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년 경제상황은 작년보다 어려울 전망입 니다만,정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개혁작업들의 효과가 최대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서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여 투자로부터 양질의 일자리 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FTA 등 능동적 대외개방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공적연금·보험제도 개혁 등 중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대비가 필요한 사안들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 2007년 금융·자본시장 정책방향

다음으로 금융과 자본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우리 금 융산업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정부도 꾸준한 제도개 선과 규제완화를 통하여 우리 금융시스템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금융·자본시장은 10년전에 비해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만 글로벌화 된 국제금융 환경하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선진시장과 비교할 때, 상품개발·리 스크관리·인재육성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금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 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이 없도록 금융법령과 감독 시스템 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자본시장의 규제의 틀을 바꾸고 투자자보호를 선진화하기 위한 자 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체제도 기능 별로 전환하는 한편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금융업종에 걸쳐 감독관련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종이(paper) 대신 증권을 전면 전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 다.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출현 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극 도입 하되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겠습니다.

작년말 외국 기업이 처음으로 우리 거래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누가 더 좋은 기업 을 유치하느냐 하는 글로벌 무한경쟁에 우리 거래소도 늦게나마 뛰어들게 된 것입니 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상장규정 등 진입·퇴출·공시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거래소가 세계적인 거래소 에 버금가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의 추진과 IT 인프라 의 업그레이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한데 모아질 때 우리 거래소가 공익적 역할과 사업적 기능을 잘 조화시켜 동북아 최고의 거래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당부 말씀

금융인 여러분!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제도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 지느냐는 금융기관과 금융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규제의 틀 속에서 창의와 혁신역량을 최 대한 발휘하여 기업에게는 다양한 자금조달과 위험헷지 수단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는 매력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실물부문의 활력 회복을 지원함은 물론 금 융부문 자체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드넓은 대양에 나서서 거친 파도를 이겨내어야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거 우리 제조업과 수출산업이 그랬듯이 금융산 업도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업권간의 ‘작은’ 경쟁보다는 세계적인 금융기관과의 ‘큰’ 경쟁에서 이 길 수 있는 상품과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만이 글로벌 금융환경하에서의 진정한 경 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금융산업의 핵심자원인 ‘사람’에 대한 투자에도 우 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10년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냈던 금융인 여러분의 저력을 다시 한번 기대합 니다.

금융인과 금융소비자 여러분! 자본시장의 주인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선진국수준으로 두터워지게 될 투자자보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 는 동시에 자기책임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층 성숙된 투자마인드 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 증권선물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재물과 다복의 상징인 돼지해인 올해에는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고 자본시장도 한층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