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발전을 위해 연평균 1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현재 연간 5천억원 수준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 및 제12차 데모데이(Demo day)'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1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육성'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 방향을 '핀테크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로드맵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2단계 로드맵은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을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본인 인증ㆍ본인 확인 등 비대면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각종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 제도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사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이용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도 만들어 공동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시범 사업)를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로도 불린다.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블록(block)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거래 참가자들이 승인하면 기존 장부에 사슬(chain)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거래 내용이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신뢰성이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금융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던 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 서비스도 시작했다.

핀테크 업계 동향을 한곳에 모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는 신기술을 테스트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투자자는 투자할만한 핀테크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이용자는 핀테크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 체험하고, 핀테크 기업 취업정보를 확인해 볼 수있다.

금융위는 이날 싱가포르통화청(MAS)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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