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법안 등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권이 제출한 31개의 개정법률안을 내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수법안에는 법인·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법안 등 야권과 정부·여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던 법안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정 의장의 이들 법안들에 대한 예산부수 법안 지정은 국회 예산정책처 실무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야흐로 법인세 인상은 그 경제적 논리보다는 여당과 야당사이의 힘의 차이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불을 보듯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들을 꼭 처리해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여야 합의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과표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해야 하는 온갖 논거를 제시하며 당론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도 외국의 법인세 인하 사례와 갖은 경제 논리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먼저 1% 포인트만 올리는 23%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1% 포인트 인상안의 근거 논리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 포인트라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1조2천억원 정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포인트를 인상해도 약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원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정당이 이념을 추구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내거나 관련 예산을 늘리려 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상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직업상 그들의 세법개정안 논리를 이해하려 애를 쓰고, 미진하나마 공평한 입장을 견지하려 했던 기자의 입장에선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 많던 찬·반 논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들의 논리는 그들의 이념을 꾸미는 장식품에 불과했던 것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