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소비증발을 부추겨 경제지표를 끌어 내리더니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이 정치발(發)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동향을 들여다보면 환란급 수준의 빨간불 투성이다. 경제위기상황이 닥쳤다는 새빨간 신호가 켜진 것이다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95.8)도 7년7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다. 내년 실업률이 3.9%로 16년 만에 최악이 될 전망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도 나왔다. 19년 전 외환위기 때, 8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닮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세계 경제는 요동치는데 정치 리더십은 휘청대고,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고, 지표들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기구와 외국 기업들도 한국 경제를 크게 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0%에서 2.6%로 대폭 낮춰 잡았다. 정치 불안이 주된 근거다. ‘최순실 디스카운트’에 빠진 기업도 있다. “한국 기업 못 믿겠다”며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선 이미 11월 들어 지난 29일까지 외국인 자금 1조756억 원이 빠져나갔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 나는 대목이다.
때마침 지난 30일 미증유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노장(老將)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를 걱정했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위기는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쌓여서 생기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위기 관리를 총괄해야 할 경제사령탑은 아직도 ‘공석(空席)’이다. 경제부총리와 내정자의 어정쩡한 동거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경제가 더 악화하기 전에 경제사령탑만이라도 빨리 세워 위기 극복에 진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원인은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김영란법 및 최순실 파문)이 확대된 것이 주요인이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법적 재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최근에 불거진 정치권의 불안도 시급히 치유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충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