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취업자 수 증가 폭도 감소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재정지출의 효과가 올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국회 예산처가 발간한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에 따르면 연도별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해 2014년 본예산에서 2017년 예산안까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지출 단위당 효과는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승수는 정부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 고용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연도별 재정지출을 재화·용역, 자본지출, 보조금·경상이전 등 3가지로 나눠 국내총생산(GDP),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재정지출별로 보면 재화·용역 지출, 자본지출, 보조금·경상이전 순으로 효과가 컸다.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 증가 폭은 2014년 8000억원에서 2015·2016년 6500억원까지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56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매년 줄어들어 2014년 1만2700명에서 내년 8300명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보조금·경상이전은 1조원 지출이 늘어날 때 GDP는 1100억원, 취업자 수는 23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과 비교하면 GDP 증가 폭은 400억원,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00명 줄어든 것이다.
반면 내년 자본지출 1조원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폭은 1600억원으로 나타나 2014년과 차이가 없었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800명으로 같은 기간 2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지출은 보조금·경상이전 지출과 지출 당해연도의 GDP 증가 효과는 비슷했지만 향후 5년간 누적 효과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효과가 매년 감소하는 데 대해 경제개방 확대, 국채 재원조달에 따른 구축 효과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재정지출 효과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재정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자칫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