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 인사를 앞두고 6급 이하 직원들로부터 희망보직을 신청 받은 결과 올해에도 고참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선세무서 조사과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었다고.
6일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일선세무서에서는 개인납세과에는 지원자가 몰리지만 조사과 운영지원과 등에는 지원자가 없어 일선 세무서장들이 인사 배치를 하기에 애로가 많다는 것. 가장 큰 이유는 조사과나 운영지원과에 비해 개인납세과에 대해 인사상 우대를 많이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개인납세과 등에 대한 우대 조치는 임환수 청장이 성실신고 지원 업무를 강조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일선 세무관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지난해 대구청에서는 일선세무서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 모두가 개인납세과 출신이었을 정도.
이에 따라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지방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청 근무기한 경과 등으로 일선세무서로 가는 고참 직원들의 경우에도 0순위 지원부서는 개인납세과.
반면 조사과의 경우 일 자체도 힘들지만 승진 면에서 과거처럼 별 우대 조치가 없고 고참 직원들의 경우 소위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감정도 조사과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듯.
이에 따라 최근 일선 조사과장들은 ‘나를, 혹은 누구를 조사과로 뽑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아닌 부탁을 받고 있다고.
이와 관련 일선서 관계자는 “성실신고 지원과 조사는 국세청의 양날의 칼인 셈인데 인사 우대가 한 쪽에 쏠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비록 사용은 자제하더라도 국세청의 한 쪽 날인 조사가 예리한 면이 없어지면 성실신고 담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