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갈등 완화, 철강산업 구조조정 목표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부 스테인레스강 제품과 텅스텐, 몰리브덴 같은 금속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으로 불거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석탄과 원유 등에는 이미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5년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2% 늘어난 3280만톤을 기록했다.
또 철강제품 생산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은 2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자원소비가 많은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천연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금을 통해 과열된 철강경기를 통제하고 자원소비량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의 수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중국 철강협회(CISA)는 최근 정부의 세제혜택 폐지와 수출세 부과 등으로 내년도 철강제품 수출량이 올해 전망치 보다 23% 줄어든 4010만톤에 그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상하이 소재 컨설팅사 그로웰 리서치도 중국산 철강제품의 판로가 반 덤핑 문제가 덜 민감한 유럽이나 남아시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출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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