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7

	▲ 한국은행 박성욱 과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지출이 생산에 기여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증세가 생산과 고용뿐 아니라 소비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본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기업과 가계는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전격 실시한 이른 바 8·31부동산대책을 영구적 충격이 아닌 한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늘려 생산적인 곳에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음(-)의 소득효과에 따라 노동공급이 늘어나며, 이 경우 전체적으로 생산과 노동공급, 소비를 함께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박성욱 과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16일 발표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거시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정부지출이 생산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증세가 생산과 고용뿐 아니라 소비도 증가시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의 뼈대를 간추려 봤다.

박과장은 논문을 통해 “토지보유세를 증가시킨 8·31대책 이후 실제 땅값상승률이 떨어졌지만, 납세자들은 이런 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31대책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이 50%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지가상승율이 약 10%p 내려야 하지만 실제론 1%p밖에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경제주체들이 정부 정책변화를 한시적 현상으로 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과장은 또 “증세충격이 계속되면 세금을 포함한 땅값이 미약하나마 상승한다”며 “이는 증세 충격으로 땅값을 하락시킬 수는 있지만 각 가계의 실질 토지구입 부담은 줄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토지보유세 증세, 어떤 경우에도 생산 늘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 정부지출을 늘린다면 해당 지출이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되, 소비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이 유연하지 않고 통화당국이 증세 등의 조치에 따른 거시경제적 변화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충격 뒤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땅값은 하락하고 소비는 감소하는데, 이는 충격 뒤 약 1년9개월이 지난 뒤 가시화 된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 소위 ‘인두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과장은 “통상 인두세가 늘면 소비는 줄어들지만, 생산과 노동공급은 늘어난다”며 “이는 납세자가 세 증가를 소득 감소로 받아들여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노동공급을 늘림으로써 인두세 증가의 충격을 흡수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주택보유세 증세는 생산 줄여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로 정부지출을 늘릴 경우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로, 토지라는 자산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비록 효과는 미미하지만 분명한 추세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박 과장은 그러나 “토지 이외의 아파트·주택 등의 부동산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는 생산과 고용 모두를 감소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는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과장은 이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한 증세는 토지에 대한 증세효과와 건물자체에 대한 증세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자본소득세, 결국엔 생산 감소시켜

통상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는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줄어 생산과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런 증세는 ‘음(-)의 소득효과’를 유발, 노동공급과 생산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어떤 효과가 더 크겠느냐는 것. 이번 논문에서는 ‘감소’쪽으로 귀결됐다.

박과장은 “자본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를 늘려본 모의실험 결과 생산과 노동공급 감소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증세에 따른 자본축적 감소효과가 ‘음의 소득효과’보다 크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험 결과 자본소득세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나쁠 땐 근로소득세 증세 절대 피해야

근로소득세를 늘리면 세후 실질임금을 낮춰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증세로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 소득을 만회하려는 동기가 생겨 실제로는 노동공급이 늘고 생산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과장은 “모의실험 결과 세후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음(-)의 노동공급효과’가 ‘음(-)의 소득효과’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가 나쁠 때는 특히 근로소득세를 늘리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박과장은 “토지나 자본세금과 달리, 근로세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효과는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성 효과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정책 통화당국이 도와야

통화당국이 생산갭의 변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면 토지에 대한 증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좀 더 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상 가격이 유연하지 않을 경우 통화량이 고정돼 있다면 생산과 고용의 변동이 곧바로 생산과 노동공급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가격이 조정되면서 서서히 생산과 노동공급의 증가로 연결된다.

반면 통화량이 내생적인 경우, 곧 생산 등의 변동에 따라 통화량을 곧바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생산 변동과 그에 따른 통화량 변화에 따라 생산과 노동공급이 즉각 영향을 받는다.

박과장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통해 생산과 고용증대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신속히 이끌어 내려면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