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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경제는 다른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를 가지고 경제를 논하지 말아달라”

“반대와 흔들림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처음부터 강력히 통과시킬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와 남은 1년간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경제 파탄을 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경기와 경제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단기적인 경기를 가지고 경제를 논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민생문제는 과거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위기이며 현재 참여정부는 이를 무난히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를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야당 및 언론의 반대와 흔들림 때문”이라며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을 전부 채택했다”며 “그 중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가구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며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 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개방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며 “한미 FTA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로 농업이 가장 걱정된다”며 “1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놨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히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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