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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인하된 관세를 대신해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중소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코트라(KOTRA)가 중소기업의 15개 주요수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총 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이 30건, 미국과 일본이 각각 27건, 브라질 7건순으로 조사됐다.

또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수입허가 68건, 통관절차 39건 등이었다.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이었다.

반면, EU는 CE마크, 유독물질사용금지지침(RoHS)·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환경규제, EU 회원국별 상이한 의류라벨제도 및 통관사무처리,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미리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건강·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를 도입할 때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힘들다"며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규모가 적은 기업들에 각종 비관세장벽은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저가격 요구, 반품책임 전가 등의 상관행, 가전제품재활용제도, 한국산 소주 주정분류, 국제기준보다 높은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등이 우리기업의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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