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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범칙조사가 강화된다. 또 징벌적 가산세와 금융정보분석원 현금거래자료 등이 과세인프라로 활용,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회의실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부실천 방안을 전국 일선 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고도 2조4000억원의 세수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올해 소관 세입예산 139조4000억원을 징수하는데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신 일반 조사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을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부동산 투기, 자료상 등 지능적인 탈세자들에 대한 대응을 집중키로 했다.

전군표 청장을 비롯 전국의 세무서장들은 올해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는데 ▲공정한 과세 ▲편안한 납세 ▲섬기는 자세와 ▲주요 현안과제 달성이라는 4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것을 다짐했다.

국세청은 먼저 공정한 과세를 위해 미리 설정한 중장기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징벌적 가산세, 금융정보분석원 현금거래자료 등을 과세인프라로 활용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나 기간을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납세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컨텐츠를 통해 홈택스 서비스도 강화된다.

특히 미리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정 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조세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과세권을 확보하고 해외진출기업을 보호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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