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회의 부총리 치사](3)
권 부총리는 29일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세제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세제 및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로장려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의 권오규 재경부장관 치사 전문>
전군표 국세청장, 세무관서장 그리고, 전국의 세무가족 여러분 !
오늘, 丁亥年 새해 첫번째로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세정 운용방향으로 삼아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정착 등 주요 국가시책을 지원한 국세청장이하 1만 8천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어려운 여건속에서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도 사용금액이 30조원에 이르는 등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조세행정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국세공무원 가족 여러분!
금년도 경제운용방향은 경제전반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 마무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수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미시적 대응을 하며 동반성장,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혁과제의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운용방향에 맞추어 세제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세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제의 국제경쟁력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조세가 포함된 재정정책의 경쟁력을 61개 국가중 16위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38위이었던 점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시행하는 세제분야 평가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Return-Free tax filing) 방안을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국에는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간을 5억시간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해 납세자가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으러 다니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해서 납세자의 노력과 시간을 많이 절감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시행초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원투명성 제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마련된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국세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이면서 북핵문제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흔들림없이 세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체제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대화하고 민간의 세분화된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세제 및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전국의 세무가족 여러분 !
지금 정부의 거버넌스는 과거 정부주도방식에서 국민에게 봉사를 더 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이전에는 합목적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나, 이제는 적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투명하고 적법한 지,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분명한 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확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세공무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2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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