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유지 장담할수 없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일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이 비해 상당히 안정된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몇 가지 위험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급격한 부채 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의 재정소요 증가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를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돼 2032년부터 적자로 반전되고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GDP대비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분도 현재의 GDP 대비 0.5%를 기준으로 낮게는 0.8%, 높게는 1.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 재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고령화 요인을 고려해 현재의 재정 기조를 평가하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며 “더 많은 재정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의 지출 예측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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