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1

서울시가 지방세 구제업무에 대한 시민과 세무공무원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을 발간했다.

전국 최초로 발간된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은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구제 제도 해설과 최근 2년간 처리한 각종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등 주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시에서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느꼈던 제도적 또는 법 적용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도 수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