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1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정부 정책 추진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중간 관리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과장급으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중앙부처 과장 진입시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과장 보직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경우 4급 복수직 서기관들이 일선세무서장 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량평가가 그 대상자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밥 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서기관으로 승진하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가족들의 원망(?)도 뒤로 한 채 쏟아 부은 노력과 고생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세무서장으로 나가고 싶을 텐데 낙방을 우려해 역량평가를 미루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혹여 떨어졌을 경우 주위의 시선과 조직에 미칠 누(?)를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다”는 게 이들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1~2번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5번까지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도 국세청 안팎에 사실로 받아 들여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속해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재시험을 볼 수 있어 대상자들의 평가 연기 신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역량평가 대상은 예비 과장들의 정책기획·성과관리·조직관리·의사소통·이해관계조정·동기부여 역량입니다. 예컨대 정책기획 역량의 경우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후보자들이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방식은 역할연기(Role Playing), 발표, 집단토론 등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언뜻 봐도 그 방식과 내용이 생소합니다. 평가 대상 역량은 알 듯 모를 듯 애매하고, 더군다나 그 평가 방식은 40대 후반이나 50대가 주류인 대상자들에겐 특히 생소할 듯합니다. 국세행정은 자치단체 등의 조장행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목적행정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기획의 여지가 다른 행정에 비해 작다는 것이지요. 세법은 또 얼마나 방대합니까? 국민은 어쩌면 국세청 직원들이 세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주기를 바랄지 모를 일입니다. 역량평가가 역사와 타당성을 가진 조직 및 인사관리 방식이지만 국세청의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좀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