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아 대통령 부재 상태인 가운데 13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허원제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9명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거취를 일임했다.
2012년 12월 19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1년도 안남은 임기를 남겨둔채 우리 국민 스스로 3월 10일 대통령 자리에서 끄집어 내렸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탄핵 소추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틀만에 청와대를 비우자 다음날 한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의를 마친 뒤 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10인 수석 체제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 되면서 정조수석은 공석인 상황이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한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재 상태라고 해서 법적으론 참모들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를 맞은 청와대 참모들도 그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참모들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비서실장을 비롯해 허 정무수석, 조대환 민정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 비서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떠나 전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함에 따라 공식적인 사의 표명 시점을 이날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는 황 권한대행이 결정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후 청와대는 황 권한대행 보좌조직으로 전환됐다.
정계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선 전까지 약 두달 간의 국정공백을 놓고 볼때,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의 성격을 띤 이번 대선의 특성상 차기 정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조기에 일괄사직할 경우 국정 인수인계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실장이나 정무·민정라인 등 대통령 파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부 참모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