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잦은 순환보직 관행으로 재해예방 등 기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진해일․화산감시 분석’, ‘해양위험 기상정보‘, ’관할 지역 동네 예보’ 등 핵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기상예보 관련 역량 강화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투자 전반의 이해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관련지식 습득이 어려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서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인사교류로 조사관련 전문역량을 습득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빈번해지고, 대규모화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적합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문화정착을 위한 주민번호 안 쓰는 인터넷사용 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올렸다.
공무원 전문직위제는 공직 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적합한 인력을 발굴해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94년 국제전문직위 제도로 도입된 이후 2001년 전문직위 제도로 개편됐고 2014년7월 부터는 전문직위 확대 지정 추진됐다.
최근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에 따르면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무원 전문직위가 확대 지정 추진 3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현재 정부 부처의 전문직위는 제도 시행 전(2013년) 804개(3.7%)에서 올해 4,463개(18.7%, 1월 현재)로 3,659개 증가했으며, 이중 정부 정책의 핵심 직급인 4~5급 이상이 절반 이상(2,241개 50.2%)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위에 적합한 인재 영입을 위해 도입한 전문관에 선발된 인원은 3,479명(78%)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상이다. 전문관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등을 갖춘 인력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주요 전문직위로는 ‘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 ‘건축물 안전관리(국토교통부)’, ‘금융약관심사(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팜맵(농축산식품부)’, ‘유해화학물질’(국민안전처)’ 등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한 것으로,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고,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분야 직위를 전문직위군(群)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군은 세제(기획재정부), R&D, ICT(미래창조과학부), 해양안전관리(해양수산부), 지방제도, 정부혁신(행정자치부),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방재기상(기상청), 먹을거리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탈루조사(관세청) 등 70개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관련 전문분야를 섭렵하면서 전문능력을 심층․확장 할 수 있도록 동일 분야(전문직위群)내 유사직위 간 이동을 완화하고, 각 부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등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문 직위군내 유사직위 간 이동은 예컨대 ‘교육안전’분야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학교 안전 정책’ 전문관으로 1년 재직 후, 같은 분야의 ‘학교 시설안전’, ‘학생 보건관리’ 등의 전문관으로 근무하며 ‘교육안전’분야의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전문직위 제도가 공직사회 안착하여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 정부 역량 강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공직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직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