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체로 유입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러 리스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유출 전환 가능성도 상존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외환시장 분과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정책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관련 대중 현안은 북한 도발 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당면 문제"라며 "유로존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프랑스 대선 등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 대내외 요인으로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입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일부 단기성 자금을 중심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감안할 때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가 높아질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외환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상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미국 금리인상이 가계부채·기업부실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다자 통화스와프 확대 등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월스트리트 주요 인사를 활용해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는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시장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는 최고 심의기구이자 부총리 자문기구로, 지난해 7월 기재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운용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