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문제"라면서 "가계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해 빚을 원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계부채 관리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금리상승 움직임도 있어 대응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제2금융권은 여전히 증가속도가 높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가 과도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토론 발언에서 "최근 수출과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견지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 상승 움직임 하에서 제2금융권,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의 관점에서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업계와 유관기관은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보다 건전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서민정책자금·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준경 KDI 원장은 최근 가계의 채무상환비율(DSR)은 금리 충격보다 소득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가계부채 해법으로 "경제성장률,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대출 금리가 인상하면 취약가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수가 부진해져 가계소득 개선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취약가구 가계부채 문제점을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행자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기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에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