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해외 우수인력 활용 여건도 조성해 나갈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총 10.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한국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고, 어제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그동안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사채권자, 시중은행, 대우조선 노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가속화 등을 통해 대우조선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다만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경제의 리스크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의 안건으로 논의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향후 3년간 총 10.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 정부가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3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임금‧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국내수요가 높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외국 우수인력의 가족초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족 동반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불편도 지속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과 관련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면서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차단을 위해 중소기업청‧특허청의 기술유용 제보사례를 공정위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