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

중앙과 지방재정 전체를 종합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높아지는 재정건전성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제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재정법은 기존의 예산과 기금으로 분절된 법령을 통합했고, 성과지향적 재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 과제로서 중앙과 지방재정이 이원화된 법체계로 관리됨에 따라 효율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의 안전판 기능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마지막으로 이번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가 향후 국가재정법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1세션) 재정관련 법체계와 국가재정법의 의의, (2세션) 지방재정과 국가재정법, (3세션) 재정건전성과 재정관련법체계 순으로 토론했다.

1·2·3세션 발제는 각각 강태혁 아산경제연구소장이,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전주연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