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인터넷판매 도입방향‧추진일정 결정…내년 말부터 가능
정부가 오랜 경기불황으로 복권 구매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올해 복권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1772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내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07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복권발행계획 ▲2016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온라인 복권 인터넷판매 도입방향 및 추진일정 ▲제4기사업자 선정방향 및 추진일정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언석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복권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복권기금은 국민들이 복권구매를 통해 모아준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제4기 사업자 선정 준비 및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 준비 등 중요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없는 준비로 차기사업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발행계획을 애초 계획한 금액보다 1772억원 늘어난 4조4547억원으로 변경했으며, 내년 복권발행규모를 4조7109억원으로, 예상판매금액은 4조4038억원으로 전망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실시 결과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전년(73.0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법정배분사업은 73.7점으로 전년보다 2.0점 올랐지만, 공익사업은 74.1점으로 전년보다 1.3점 하락했다.
복권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 복권기금지원사업 분야별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 연구용역을 거쳐 ‘온라인복권 인터넷판매 도입방향 및 추진일정’을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2일부터 로또 복권 인터넷판매가 시작된다.
다만 사행성 방지와 기존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비율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한 회차당 로또 판매액은 약 70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한도는 약 35억원이 될 전망이다.
여러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한도도 설정하기로 했고,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구매 이력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내년 12월 제3기 수탁사업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제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향도 논의했다.
차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등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공공기관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복권발행관리수탁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인쇄관리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선정을 각각 완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