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5년 가동되고 있는 법인 62만3411개 중 총 5577개 법인을 조사해 누락한 소득금액 9조2530억원을 적출하고 5조5117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가동되고 있는 62만3411개 법인이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89조2940억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법인 중 5577개의 법인을 조사해 밝힌 소득금액을 합한 결정소득금액은 98조5530억원으로 신고소득보다 9조2530억원이나 많았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5조5117억원(법인세, 기타세 포함)에 이른다.
또한 가동 법인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고소득금액은 줄고 있으며 부과세액 또한 최근들어 줄고 있는 추세다.
우선 법인가동수는 2011년 46만7401개였으나 이듬해에 49만9599개로 늘었으며 2013년에는 53만 8134개, 2014년에는 57만6138개로 계속해서 늘었다.
법인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사법인수도 따라서 늘어났다. 그러나 신고소득금액은 2015년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58조8686억원이었던 신고소득금액이 2015년에 89조294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방청별 가동법인수와 조사법인수를 보면 서울청에 속한 가동법인이 19만511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211개의 법인이 조사를 받아 조사법인수에서도 서울청이 가장 많았다.
18만4243개의 법인이 가동중인 중부청이 이 중 1647개를 조사해 뒤을 이었다. 그 뒤를 부산청 645개, 대전청 416개, 광주청 346개로 나타났으며 대구청이 312개의 법인을 조사해 가장 적은 조사법인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