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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프리즘] 고위직 잘 나가는 예산파트 비해 세제실·국세청 저평가에 ‘시무룩’
[국세 프리즘] 고위직 잘 나가는 예산파트 비해 세제실·국세청 저평가에 ‘시무룩’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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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파트가 ‘이슈’에서 멀어지고 정부 내에서 세금 분야가 예산파트에 아예 밀려 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볼멘소리들이 등장.

실제로 “자꾸 언론에서 ‘EPB(Economy Planning Board·옛 경제기획원)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틀린 얘기예요. 기획예산처 전성시대라고 해야 맞죠”라는 일부 기사가 등장했는데 이는 예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잘 나가는 요즘 상황을 두고 ‘정확한 표현’이라며 바로 잡은 공직사회에서의 한마디.

이는 새 정부 들어 예산파트의 경우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명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세제파트는 아예 거명조차 되지 않는 등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이기 때문.

여기에다 권력기관으로까지 거명되던 국세청마저 한 때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못 잡을 정도(업무보고는 이미 마쳤음)라는 말이 돌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稅파트’들이 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창출위원회 부위원장이 활발하게 새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일부에서는 언제적 김진표, 이용섭이냐는 말과 함께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의 현직 인사들이 중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안타까움을 표시.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과거 기재부 세제실만 하더라도 부처 내에서 날고 기는 인물들이 몸 사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저력에다가 끈끈한 조직력이 살아 있었다”면서 “부처 내 축구시합에 목숨 걸 정도의 열정과 분위기가 세제실의 위상을 살려 나갔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예 실종됐다”고 한마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감안할 때 세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국세청이든, 세제실이든 고유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중요성을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시절이 올 것”이라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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