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계일보 관계사 세무조사 의혹에 원론적 답변
행시출신 83% 고위직 독점…"비고시 출신도 끔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특정지역 출신에 편중되어 있다"는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인력분포상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한승희 국세청장 후부자가 해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공단인사 특정지역 편중' 문제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비자금', '세계일보관련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 고공단의 출신지역을 분석해봤더니 영남 출신이 16명이다. 지난 정권에서 인사편중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세청 직원 가운데 영남에 있는 사람만 고공단에 많은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용구분별로 봐도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직에서 83%나 된다"며 "행시를 패스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 (행시 출신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영남 출신이 많은 것은 인력분포상에 많은 이유가 있다"며 "비고시 출신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인력분포상 이유가 있다는 말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해 5000억원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들었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박 의원이 "끄덕이는 것으로 볼 때 사실이라는 건데 5000억 원을 자진신고하면 그냥 봐주는 것인가"라며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기간을 만들고 재벌과 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해 해외 비자금 계좌 신고가 2조원 넘게 들어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중 이재용 부회장의 5000억 원을 빼면 1조6000억원 가량의 또 다른 (재벌의 해외 비자금 관련) 리스트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외국환 거래 신고위반, 해외 금융계좌 신고위반,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수수 등을 국세청에서 형사 관용조치를 하느냐"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재벌과) 어떤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조사 사유가 있을 때마다 조사하고 운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