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법 해석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30일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기재부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와 조세법령 해석업무 개선 등 조세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집 발간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례집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한 기재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 72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사실관계나 질의내용, 관련 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회신의 이유를 제시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사례집이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과세관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