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불안해소‧혁신성장 뒷받침 위해 추경 국회 통과 시 신속 집행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한 결과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166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해 당초 목표였던 163조5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을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집행률은 당초 집행계획인 58.0% 보다 1%포인트 높은 59%로 집계됐다.
중앙부처는 139조2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보다 3조5000억원을 더 쓴 반면, 공공기관은 27조1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7000억원 미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107.7%), 중소기업청(105.9%), 보건복지부(110.8%) 등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부처와 미래창조과학부(114.5%), 산업통상자원부(117.5%) 등 한국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집중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은 100조5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조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조2000억원과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또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은 각각 59.7%와 64.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했고,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