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자부 장관 “소득·법인세 증세 필요성, 국민토론해야” 제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삼고,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총리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과 방향, 거시정책, 산업과 금융, 인적자원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담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원 정도를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김 장관이 증세 문제 공론화를 제기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 간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참석장관 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2명은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하지만, 현재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돼야 하므로 논의 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김 장관 외에 장관급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들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