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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한동안 정치권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이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에 대해서 정당별 의견이 확연히 달랐다.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늘어난 세금은 재벌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임직원과 소비자 등 국민 전체가 부담한다"며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고 전했다.

소득세 인상을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의견으로 갈렸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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